농지법규상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 가장 거리가 먼 것… | [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12년 1회차
농지법규상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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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과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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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농지전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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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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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해설
농지법령상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는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임야도 등본과 지형도, 인근 농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의 피해방지계획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농지전용신고서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 절차에서 사용되는 별개의 서식으로, 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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