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습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허없이 매립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2014년 03월 24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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