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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12년 1회차
다음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지정∙지정해제 및 구역변경 고시사항이다. ( )안에 가장 알맞은 것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사항과 보호지역의 지번·지목 및 지적 등이 표시된 토지내역서, ( ① ) 이상의 지형도 등을 ( ② )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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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축척 2만 5천분의 1, ② 10일
2
① 축척 5만분의 1, ②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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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축척 2만 5천분의 1, ② 20일
4
① 축척 5만분의 1, ② 20일
해설
빈칸에 들어갈 값은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와 20일 이상의 공람기간이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보호지역의 지정·지정해제·구역변경을 고시한 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고시사항과 함께 지번·지목·지적이 표시된 토지내역서와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갖추어 두고 20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형도의 축척은 숫자가 작을수록 더 넓은 범위를 거칠게 나타내므로, 5만분의 1 지형도로는 보호지역 경계를 필지 단위로 확인하기 어렵다. '2만 5천분의 1 이상'은 그보다 정밀한 축척까지 허용한다는 뜻이며, 공람기간 20일은 이해관계인이 경계를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보장한 최소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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