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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12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규정에 의한 공동구관리자의 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 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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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구관리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동구를 점용·사용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법의 과태료 조항은 부과 상한을 사안별로 나누어 두고 있는데, 공동구 무단 점용·사용은 허가 없이 타인이 조성한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여서 낮은 상한이 아닌 1천만원 이하 구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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