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규상 실습지 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기준… | [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12년 1회차
농지법규상 실습지 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한 농약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그 단체
2
⌜전통음식보존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한국전통음식 연구원
3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를 생산하는 자 및 그 단체
4
⌜종자산업법⌟에 따라 등록을 한 종자사업자 및 그 단체
해설
농지법령상 실습지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은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농약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그 단체,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생산자 및 그 단체, 종자산업법에 따라 등록한 종자사업자 및 그 단체 등 농업생산 관련 법령에 근거를 둔 단체로 열거되어 있다.
전통음식보존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한국전통음식 연구원은 이러한 농업 생산·자재 관련 법령 체계의 단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