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은? | [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13년 1회차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은?
1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
2
실제 토지현상이 일년성 식물재배지
3
배수장 수로 등 농지 개량시설 부지
4
농산물유통에 직접 사용되는 부지
해설
농지법 제2조에 따르면 농지의 개량시설(배수장·수로 등)과 그 토지에 설치하는 일정한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도 농지에 포함된다.
반면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농지 정의에서 별도로 제외되며, 농산물 유통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의 부지는 생산시설이 아닌 유통시설이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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