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 | [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13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할 계획서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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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계획
2
경관 및 조경에 관한 계획
3
개발 이익 환원에 관한 계획
4
위해방지 및 환경오염방지 계획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첨부하는 계획서에는 기반시설의 설치(또는 그 용지 확보) 계획, 위해방지 및 환경오염방지 계획, 경관 및 조경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며, 개발이익 환원에 관한 계획은 이 계획서의 법정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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