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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18년 1회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환경부장관이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천연기념물을 보전하게 하려는 경우 누구와 협의하여야 하는가?
1
환경보전협회장
2
문화재청장
3
산림청장
4
국토교통부장관
해설

천연기념물은 야생생물 보호 소관인 환경부가 아니라 문화재(국가유산) 보호를 소관하는 행정청의 사무이므로, 환경부장관이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천연기념물을 보전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는 소관이 다른 두 부처 사이의 업무 협의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참고로 문화재청은 이후 국가유산청으로 개편되어 현행 법령상 협의 상대는 국가유산청장이나, 이 문제는 출제 당시 법령 기준으로 문화재청장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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