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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18년 1회차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 지정고시 및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이다. (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 ㉠ )은 자연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공원의 명칭, 종류, 구역, 면적, 지정 연월일 및 ( ㉠ )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은 자연생태계, 경관 등을 고려하여 ( ㉡ )으로 정한다.
1
㉠ 국토관리청, ㉡ 환경부령
2
㉠ 공원관리청, ㉡ 환경부령
3
㉠ 공원관리청, ㉡ 대통령령
4
㉠ 국토관리청, ㉡ 대통령령
해설
자연공원 지정 사실을 고시하는 주체는 공원관리청이고, 고시 방법과 지정기준은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자연공원법은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을 지정한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칭·종류·구역·면적·지정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정한다. ㉠ 자리에 들어가는 말이 고시 주체이면서 동시에 고시 항목으로도 나열된다는 점이 결정적 단서다.
또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은 자연생태계·경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국토관리청은 자연공원법상 공원 관리 주체가 아니며, 이 두 사항은 환경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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