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이다. ( ) 안에 들어… | [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선정환경영향평가로,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 명칭이다.
「환경정책기본법」의 영향평가 조항은 국가가 환경기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세 가지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한 평가 체계와 그대로 대응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상위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의 승인 단계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작은 개발사업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