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습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 없이 매립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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