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18년 1회차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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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계획 :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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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합계획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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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군종합계획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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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계획 :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해설
국토기본법상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지역계획이다.
부문별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므로, 이를 특정 지역 대상 계획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국토종합계획(국토 전역), 도종합계획(도·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시·군종합계획(시·군 관할구역)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 계획의 정의와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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