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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물분류기사(식물) 필기] 19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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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고시가 된 날부터 10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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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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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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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은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고시 후 10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 기초조사에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도록 한 것은 옳은 설명이다.
- 계획도서·설명서의 작성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것도 옳은 설명이다.
-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이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한 것도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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