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0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할 계획서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계획
2
경관 및 조경에 관한 계획
3
개발 이익 환원에 관한 계획
4
위해방지 및 환경오염방지 계획
해설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첨부하는 개발계획서의 필수 기재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1번 기반시설 설치·확보 계획, 2번 경관·조경 계획, 4번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 계획은 모두 개발계획서의 법정 기재 사항에 포함된다. 반면 3번 개발 이익 환원에 관한 계획은 개발행위허가 단계의 개발계획서에는 요구되지 않으며, 이는 도시개발사업 등 더 규모 있는 사업 단계에서 다루어지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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