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보전지역의 행위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06년 1회차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보전지역의 행위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핵심구역안에서 야생동·식물을 포획하는 행위
2
기존 건축물을 2배 미만으로 증축하는 행위
3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
4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해설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보전지역에서는 핵심구역 내 야생동·식물 포획, 하천·호소 구조 변경, 토석 채취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제한 대상이다. 반면 기존 건축물을 2배 미만으로 증축하는 행위는 생태계보전지역 내에서도 일정 범위 내 경제활동을 허용하는 조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로 가능한 행위로 구분되어, 절대적 행위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