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에서 하는 공원사업 외의 행위 중 공원관리청의 허가…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06년 1회차
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에서 하는 공원사업 외의 행위 중 공원관리청의 허가 대신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1
가축을 놓아 먹이는 행위
2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3
자연마을지구 안에서 상업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4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
해설
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에서의 행위는 허가·신고·자유로운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자연마을지구에서의 주택 용도변경은 신고사항에 해당한다. 자연마을지구는 공원 내 기존 마을 지역으로, 마을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상업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환경영향이 적어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반면 1번 가축 방목은 생태계 교란으로 허가사항, 2번 물건 적치는 허가사항, 4번 수면 매립·간척은 허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