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볍률상 핵심구역안에서 규정을 위반하여 허용되지 않…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09년 1회차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볍률상 핵심구역안에서 규정을 위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2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상 핵심구역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핵심구역은 백두대간 중에서도 생태계와 자연경관의 보전이 가장 중요한 구간이므로, 완충구역보다 무거운 벌칙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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