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령상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행위 허가를 함에 있어 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09년 1회차
자연공원법령상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행위 허가를 함에 있어 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부지면적이 2천제곱키터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도로 ㆍ 철도 ㆍ 삭도 ㆍ 궤도 ㆍ 등의 교통ㆍ 운수시설을 1킬로미터 이상 신설하거나 1킬로미터 이상 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
3
만수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량이 100만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댐 ㆍ 하구언 ㆍ 저수지 ㆍ 보 등 수잔원개발사업을하는 경우
4
1천제곱미터 이상의 개간ㆍ 매립ㆍ 간척 그 밖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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