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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09년 1회차
다음은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ㆍ자연도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생태·자연도는 ( ① )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 ② ) 국민의 열람을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
1
① 5만분의 1 이상, ② 7일 이상
2
① 5만분의 1 이상, ② 14일 이상
3
① 2만5천분의 1 이상, ② 7일이상
4
① 2만5천분의 1 이상, ② 14일 이상
해설
생태·자연도는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하며, 작성 시에는 14일 이상 국민의 열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전국의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자연성·경관적 가치에 따라 1등급·2등급·3등급 권역과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해 작성한 지도를 생태·자연도로 정의한다. 등급 경계를 현장에서 판별할 수 있어야 하므로 축척을 2만5천분의 1 이상의 정밀도로 못 박아 두었다.
또한 생태·자연도는 개발사업의 입지와 환경영향평가에 직접 쓰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확정 전에 14일 이상의 열람 기간을 두어 의견을 받도록 하고 있다. 5만분의 1 축척이나 7일 열람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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