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에 명시된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09년 1회차
국토기본법에 명시된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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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안을 작성한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개최 14일전까지 개최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공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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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확정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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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평가결과와 사회적, 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시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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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심의안을 송부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해설
국토기본법상 국무회의 심의안을 송부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60일로 제시한 설명이 법 규정과 다르다.
국토종합계획안 작성 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되 개최 14일 전까지 공고한다는 점, 계획의 수립·변경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시 정비한다는 점은 모두 법이 정한 절차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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