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상 산지이용도를 구분할 때,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에 해당…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09년 1회차
산지관리법상 산지이용도를 구분할 때,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의 산지
2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3
사찰림의 산지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해설
임업진흥권역은 임업 생산성 향상과 임업인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으로서, 경제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므로 임업용산지에 분류되어 공익용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는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산지로 구분되며, 공익용 산지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보전을 위해 지정된 산지를 말한다. 사방지(사방사업법),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사찰림은 모두 산지의 공익적 기능 보전과 직결되는 지정산지로 공익용 산지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