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상“산지전용제한지역”이 될 수 없는 산지는?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09년 1회차
산지관리법상“산지전용제한지역”이 될 수 없는 산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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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2
지역주민의 임산물 소득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산지
3
명승지, 유적지, 등 역사적 ㆍ 문화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
4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
해설
산지전용제한지역은 능선부·문화재 인근·재해 우려지처럼 산지의 생태적·경관적·안전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의 임산물 소득 보전과 같은 경제적 목적은 지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요 능선부의 자연경관·산림생태계 보전, 명승지·유적지 등 역사·문화적 보전가치, 산사태 등 재해발생 우려는 모두 산지관리법이 정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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