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상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국토해양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매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국토종합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개발촉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를 조정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국토계획 시행사업이 서로 상충되어 국토계획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도 그 사업을 조정할 권한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