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