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상 수도권 및 부…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0년 1회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상 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축사의 규모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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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
2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000제곱미터 이하
3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2500제곱미터 이하
4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5000제곱미터 이하
해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서 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설치 규모기준은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정하고 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보존과 농업진흥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수도권과 부산권에 적용되는 비교적 엄격한 기준이며, 다른 지역의 규모기준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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