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기준 시…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1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기준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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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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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0.7
3
숙박시설 : 0.7
4
수련시설 : 0.7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건축물 용도별로 정해지며, 단독주택·공동주택·수련시설은 각각 0.7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숙박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0.7이 아니라 1.0이므로, 숙박시설을 0.7로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건축물이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주는 부담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값으로, 통행·이용 밀도가 높은 용도일수록 큰 값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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