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상 공익용 산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1년 1회차
산지관리법상 공익용 산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사찰림의 산지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험림의 산지
3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의 산지
4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해설
산지관리법상 공익용 산지는 보전 및 이용 가치가 높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보전·관리하는 산지를 말한다. 1번 사찰림은 종교·문화적 공익성, 3번 자연공원법의 공원구역은 자연보전 공익성, 4번 문화재보호구역은 역사·문화 공익성이 인정되어 공익용 산지에 해당한다. 반면 2번 시험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교육 목적의 산림으로서 공익용이 아닌 일반 산지로 분류되므로 공익용 산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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