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산지로 가장 …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1년 1회차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산지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2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3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4
송이버섯과 같은 중요한 임산물 생산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지
해설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산지는 주요 산줄기 능선부, 명승지·유적지 등 역사·문화적 보전가치가 있는 산지, 산사태 등 재해 우려가 큰 산지 등 국토·환경·안전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지로 한정된다.
임산물(송이버섯 등) 생산을 위한 보전은 산지의 이용·생산 측면의 사유이지, 전용·일시사용을 제한하는 지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