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1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용도지구를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와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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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개발진흥지구
2
문화자원보존지구
3
자연취락지구
4
시가지미관지구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용도지구의 세분 대상은 자연취락지구, 문화자원보존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등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들은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추가 세분이 가능한 지구들이다. 반면 시가지미관지구는 미관 관련 용도지구로서 법령상 세분 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문의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로부터 거리가 가장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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