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은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지역계획·부문별계획으로 구분된다(출제 당시 기준). 광역종합계획이라는 명칭의 계획 유형은 법상 존재하지 않는다.
지역계획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수도권정비계획 등)을, 부문별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특정 부문에 관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하며 둘 다 국토계획에 포함된다.
시·군종합계획 역시 국토기본법이 정한 국토계획의 한 유형이므로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