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농지법상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로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이지만 이를 위반하여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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