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상 개발제한…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4년 1회차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상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이다. 밑줄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벌채 면적 500제곱미터 또는 벌채 수량 5세제곱미터
2
벌채 면적 300제곱미터 또는 벌채 수량 2세제곱미터
3
벌채 면적 200제곱미터 또는 벌채 수량 2세제곱미터
4
벌채 면적 100제곱미터 또는 벌채 수량 1세제곱미터
해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상 죽목의 벌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는 벌채 면적 500제곱미터 또는 벌채 수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이 규모 이상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