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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4년 1회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체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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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한해 국가기본관리계획에 의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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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지정지역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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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 · 산업 · 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 · 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췌,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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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지역 대상에 해당한다.
해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며,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보안상의 사유라 하더라도 별도의 "국가기본관리계획"이라는 제도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도시의 정체성 확보와 적정한 성장관리, 도시 확산 추세 등 자연환경 여건의 종합적 고려, 자연환경·생태계 보전과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는 모두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기준에 관한 올바른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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