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상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자에 대…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4년 1회차
자연공원법상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해설
자연공원법상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료를 징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한 여러 벌칙 중 상대적으로 가벼운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형량 구간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