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산지로 가…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5년 1회차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산지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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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2
지역주민의 임산물 소득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산지
3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
4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
해설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자연경관·생태계 보전, 문화유산 보호, 재해 방지 등 공익적 목적으로 지정된다. 지역주민의 임산물 소득 보전은 경제적·사익적 이익으로, 산지의 용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므로 산지 보전과 이용을 제한하는 제한지역 지정 취지와 거리가 가장 멀다.
- 주요 산줄기 능선부의 생태계·자연경관 보전은 제한지역의 핵심 지정 사유이다.
- 명승지·유적지 등 문화적 가치 보호는 공익적 제한 목적에 부합한다.
- 산사태 등 재해 방지도 공익적 제한 목적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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