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규상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 가장 거리가 먼 것…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5년 1회차
농지법규상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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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목적,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농지전용신고서
2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과 지형도
3
해당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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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해설
농지법규상 농지전용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는 농지전용신고서가 아니라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자체에 전용목적과 시설물 활용계획을 기재하므로, 별도의 "농지전용신고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2번의 지적도·지형도, 3번의 피해방지계획서(해당하는 경우), 4번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는 모두 농지전용허가신청 시 실제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이다. 따라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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