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용도…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용도지구를 세분할 수 있다. 그 중 경관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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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지구
2
일반경관지구
3
수변경관지구
4
시가지경관지구
해설
일반경관지구는 존재하지 않는 명칭이다. 출제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로 세분하고 있었고, '일반경관지구'라는 세분 명칭은 어느 규정에도 없었다.
참고로 현행 시행령은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로 세분한다(수변경관지구는 특화경관지구로 통합). 어느 기준으로 보아도 일반경관지구는 경관지구의 세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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