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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7년 1회차
다음은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자연도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생태·자연도는 ( ㉠ )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 ㉡ ) 국민의 열람을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
1
㉠ 5만분의 1이상, ㉡ 7일 이상
2
㉠ 5만분의 1이상, ㉡ 14일 이상
3
㉠ 2만5천분의 1이상, ㉡ 7일 이상
4
㉠ 2만5천분의 1이상, ㉡ 14일 이상
해설
생태·자연도는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하고, 작성할 때에는 14일 이상 국민의 열람을 거쳐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전국의 자연환경을 1등급·2등급·3등급 권역과 별도관리지역으로 나누어 생태·자연도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등급 경계가 토지 이용과 직결되므로 경계를 실선으로 그릴 수 있을 만큼 축척이 큰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를 요구하며, 5만분의 1 지도는 이보다 성글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같은 법령은 등급 지정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환경부장관이 생태·자연도를 작성할 때 14일 이상의 국민 열람 절차를 거치게 한다. 7일은 이 기준에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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