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상 환경부장관 등이 습지보호지역안에서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7년 1회차
습지보전법상 환경부장관 등이 습지보호지역안에서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원상회복을 명하였으나 이를 위반한 자에 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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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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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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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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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습지보전법 제23조는 습지보호지역 안에서 원상회복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2조의 허가 없이 행위한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원상회복명령 위반은 이보다 낮은 수준의 벌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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