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7년 1회차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2017년 04월 17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상 완충구역에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구역에서의 위반은 이보다 무거운 형으로 별도 규정되어 있어, 구역별로 처벌 기준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