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확인소송이 취소소송의 적법한 제소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비록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상세 페이지
무효확인소송이 취소소송의 적법한 제소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비록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난 경우라도 취소소송을 [ ]으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해설
추가적, 예비적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무효확인소송이 취소소송의 적법한 제소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비록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난 경우라도 취소소송을 [ ]으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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