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가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습지보전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가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를 훼손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중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가 존치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공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면적의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가?

1/5이상 ~ 1/4 미만

1/4 이상 ~ 1/3 미만

1/3 이상 ~ 1/2 미만

1/2 이상

습지보전법령상 습지보호지역·습지개선지역이 일정 비율 이상 훼손될 때 존치시켜야 하는 면적은 지정 당시 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다.
대규모 훼손이 있더라도 최소한 지정 당시 면적의 절반은 습지로 남겨 보전 목적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한 규정으로, 1/5·1/4·1/3 등 그보다 낮은 비율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