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국외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 생물자원이지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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