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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7년 2회차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 )부터 발생한다.
1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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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 7일 후
3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 15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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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 30일 후
해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계획 결정 자체의 고시가 아니라 지형도면 고시를 효력 발생의 기준으로 삼는다. 지형도면은 계획이 미치는 구역의 경계를 지적이 표시된 도면 위에 확정해 주는 것이어서, 이것이 고시되어야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에 어떤 규제가 걸리는지 특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준일은 고시일 자체이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가 아니다. 따라서 고시한 날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7일·15일·30일의 유예기간을 두는 조합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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