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규상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납부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7년 2회차
자연환경보전법규상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납부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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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통지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의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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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분할납부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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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2회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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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별 분할납부 횟수는 2억원 초과의 경우는 5회 이하로 한다.
해설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분할납부 횟수는 부과금액별로 구분되며, 2억원 초과의 경우 5회 이하가 아니라 3회 이하로 정해져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분할납부 기준은 1억원 이상 2억원 이하일 때 2회 이하, 2억원 초과일 때 3회 이하이므로 '2억원 초과 5회 이하' 설명이 틀렸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 부과통지서 서식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처리기한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다.
- 공공기관 등이 신청하는 경우 2회 이하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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