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7년 2회차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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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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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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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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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지역환경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해설
환경기준은 환경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점이 옳지 않은 것의 이유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서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환경부령은 시행령 범위 내에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을 뿐이다. 1번은 환경기준의 설정의무와 적정성 유지 원칙으로 정확하고, 3번은 지역환경기준 설정 후 보고의무도 맞으며, 4번도 시·도가 조례로 지역환경기준을 강화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 법령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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