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채…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17년 2회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야생생물법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벌금형에 하한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Ⅱ급이나 그 밖의 보호종 위반 행위보다 무겁게 규정된 것은 Ⅰ급종이 절멸 위기가 가장 높아 그만큼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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