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환경부장관이 반출승인대상 생물자…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20년 1회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환경부장관이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에 대하여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극히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경우
2
경제적 가치가 낮은 형태적ㆍ유전적 특징을 가지는 경우
3
국외에 반출될 경우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외로 반출될 경우 국가 이익에 큰 손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해설
생물다양성법상 국외반출승인 거부 사유는 희소성·생존 위협·국가이익 손해 등 반출 시 부정적 영향이 큰 경우이며, 경제적 가치가 낮은 형태적·유전적 특징을 가지는 생물자원은 반출을 제한할 실익이 적어 승인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극히 제한적으로 서식하거나, 반출로 종의 생존이 위협받거나, 국가 이익에 큰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모두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이다.
법령이 정한 거부 사유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형태적·유전적 특징을 가지는 경우이므로, 가치가 낮다는 서술은 규정과 정반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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