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상 정의가 옳지 않은 것은?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21년 1회차
환경정책기본법상 정의가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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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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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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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용량'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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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해설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의 정의 규정을 검토하면, 1·2·3번은 법정 정의와 일치하나 4번이 오류다. 4번의 내용은 '환경훼손'의 정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환경오염'으로 잘못 표기했다.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오염'은 대기·수질·토양·해양 오염 등 물질·에너지의 배출로 인한 오염을 의미하며, '환경훼손'이 야생동식물 남획, 생태계 교란, 자연경관 훼손 등을 규정한다. 4번에서 열거한 요소들(남획, 서식지 파괴, 생태계 교란, 자연경관 훼손, 표토 유실)은 모두 환경훼손의 사례이지 환경오염이 아니므로 정의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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