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발생… | [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생물분류기사(동물) 필기] 21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2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3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한 날부터
4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1년이 지난 날부터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결정한 날 자체가 아니라, 결정 내용을 담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대외적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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